12.3 비상계엄에 민주당은 책임이 없단말인가?

국민 여러분!비상계엄에 민주당은 일말의 책임이 없습니까?

 

비상계엄이란? 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현 한국적 상황이 과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할 수 있을까?

 

이는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된 데서 나온 비극적 사건이라 생각이 된다. 대통령은 야당의 무모한 탄핵과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예산 삭감, 부정 선거 등등을 들고 있지만 이를 전시나 사변 그리고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기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서울의 봄' 정치적 꼼수

 

그리고 나는 “12.3 비상계엄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말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간절하게 묻고 싶다. 나는 지난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게’라는 제하의 글을 구글에 기고한 바 있다. 김민석 위원이 ‘서울의 봄’이라는 회기 한 제목과 함께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폭탄선언을 했을 때 계엄령 망상에 빠진 사람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계엄령이 발동되기를 학수고대 하는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의 범죄의혹들 중 법원에서의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 ‘계엄령군불’을 지피고 있으며 수상쩍기만 하다.”라고 의문을 제기했었다. 여기서 하나만 문제 제기를 해보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은 18명째 탄핵을 감행하며 ‘윤정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내겠다고 밝혔고 이는 정치보복성 행태로 보이며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휘두르며 행안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등 14명에 대해 줄줄이 탄핵안을 냈다.”라는 의미의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까지 합하면 18명째요, 방통위원장 2명은 탄핵 직전 자진 사표를 냈고 현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당했다.”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언론은 지난 8월 3일자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대해 ‘이 대표를 괴롭힌 죄’라는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고 어이가 없는 죄명을 씌웠다.”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탄핵 정국으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정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것이다.”라는 의미의 보도도 있었다.

 

민주당은 왜 입법 권력을 앞세워 탄핵의 무리수를 두었을까?

 

왜 이렇게 민주당은 계속 입법 권력을 앞세워 폭주하듯 무리수를 두고 있었을까? 앞에서 김민석 위원에게 지적했듯이 “계엄령 폭탄선언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행정부 수장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무모하리만치 절대적 입법 권력을 휘두르며 대통령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의 칼춤을 추도록 유도해 나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치적 올무에 걸려들도록 계획된 고도의 정치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공개 답을 내놔보라.

 

더불어민주당은 들어라. 전남 무안 출신으로 괴팅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법학개론>를 저술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역임하였고,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중앙위원회 의장을 지낸 박상기 박사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피력하고 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정치 꼼수의 올무에 걸려들었다.

 

당신들은 오직 이재명 방판을 위한 당신들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반하는 행태를 보여왔고 다수당으로서 입법 괴물이 되어 폭거를 계속해 온 것이 아닌지? 국민의 이름으로 묻겠다. 나는 검사 탄핵에 대해 “이대표를 괴롭힌 죄”라는 죄명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윤대통령이 왜 이들의 기획된 정치적 꼼수에 걸려들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더 참아내고, 견뎌냈어야 했는 데 있을 수 없는 논리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야속하기만 하다.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묻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일말의 책임이 당신들에게 없는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빌미를 더불어민주당이 제공한 것이 아닌가? 양심에 스스로 답을 해보라.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 심판을 받도록 지켜보라. 선동 정치를 멈춰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의 극치를 멈춰라.

 

소위 친윤은 한동훈 대표를 파트너가 아니라 경쟁자로 본다. 당 대표 사표를 절대 내서는 안 된다.

 

차제에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에게 권하고 싶다. 현 사태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헌재의 법리와 법치에 맡기고 처음 먹었던 정치인으로서의 심지를 굳게 하고 절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 홍준표 시장의 철없다고 생각되는 못된 말들에 휘둘리지 말라. 소위 친윤들의 비판에 대해선 귀담아들으면서도 그들의 정치적 꼼수에는 절대로 말려들지 말라. 이들은 당신을 파트너가 아니라 오직 경쟁자로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어떤 비난의 소리도 경청하면서 국가의 장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한동훈의 정치를 국민 앞에 펼쳐달라. 그래서 정치적 꼼수에 병이든 기득권층에 과감하게 맞서며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5천여만 국민들에게 보여달라. 다수의 국민들은 당신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탄핵을 강요치 말라. 자격이 없다고 본다.

 

끝으로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그 누구도 헌법 제46조 2항대로 국회의원 각자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소속 의원 각자에게 탄핵 찬성을 강요하듯 말하지 말라. 국회의원 자율에 맡겨라. 이것이 헌법적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특별히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힘에 “탄핵에 찬성하라”라고 강요하듯 말할 자격이 없다. 자신을 뒤돌아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