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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성평등가족부장관 지명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게으를 권리' 모임 결성 최근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의원이 지명된 것을 놓고 정치권에 핫이슈가 됐다. 나는 용혜인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내건 슬로건이나 사실상 후보자가 이끄는 ‘기본소득당’의 외침들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이 뭔지가 더욱 궁금해졌다. 언론이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2017년부터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로 활동하면서 ‘게으를 권리’ 모임을 통해 2018년에는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자”라는 취지에서 “No work, yes money”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서울역에서 기본소득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해당 모임에서는 “한 달에 한 번만 일어나면 됩니다. 기본소득으로.. 2026. 9. 9.
대통령은 왜 3부 장관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가?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보훈부장관에 대한 언론이 지적한 문제점들은 자칫 대통령의 영토 보전과 안보관 그리고 통일관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영토 보전... 책무를... 가진다” 그리고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민이 준 헌법은 대통령에게 영토 보전과 국가 보위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직책을 수여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안규백 국방부장관, 정동영 통일부장관, 권오을 보훈부장관의 언론에 비친 사례들을 보면 임명권자로서의 대통령의 국가 보위 그리고 영토 보전과 평화적 통일관에 대한.. 2026. 8. 29.
국방부장관은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 “안규백 장관이 중간에 무단 근무이탈, 즉 탈영을 했고 그 기간을 추가복무 한 것 아니냐”며 “병적기록부 원본을 공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적기록표 자체가 잘못 기재된 자료다. 지금 공개하면 오히려 허위 의욕을 키울 수 있다. 퇴임 후 병적 기록 정정 청구를 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병적기록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병적기록부 자체가 잘못 기재된 자료다”... 이”... 해명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퇴임 후 병적기록 정정 청구를 하겠다”라고... 당장”고... 병적 기록을 청구해서 사실 여부를 밝혀라. 그래야 영令이 선다. 영令이 서지 않는 군대는 결국은 군대 내의 규범이나 질서인 군율이 서지 않는다. 그리고 국방장관이 군부를 향해 군법에 따라.. 2026. 8. 17.
정권교체를 포기한 국민의 힘 장 대표 “당원의 뜻을 따르겠다”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곧 정권교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당원의 뜻을 따르겠다는 발상은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 당 대표는 될지 몰라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권교체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지금 장 대표는 자신의 영달에 만 몰두하고 있다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보안수사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대도 여전히 장 대표는 장외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피박 아닌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현실을 외면한 체 자신의 정치 입지를 확보하려는 보신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본다. 언론은 국민의힘이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보안수사권.. 202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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