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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로! 오직 국민의 손에... 헌법 전문에 수록된 대한민국의 정체성 헌법 전문에 수록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면서,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 국가라고 적시하고 있다. 여기 핵심은 ‘자유’라는 단어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함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정신이 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다. 미국의 건국이념이 이 책에서 영향을 크게 받기도 했다. 몽테스키외는 민주주의의 토대와 수호를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하나인 입법권은 의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며 개정하는 권한을 주.. 2025. 4. 21.
호남 지역민들께 호소합니다. 호남 지역민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5.18 정신이 국가의 백년대계에 용기의 상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작금의 국회의사당에서의 다수당의 입법 폭거와 30건에 이르는 전무후무한 거침없는 탄핵 횡포를 지켜보면서 특별히 호남 지역민들께 호소하고픈 마음이 불일 듯 용솟음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광주.전남.전북 의석의 싹쓸이라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곧 호남지역 일부 의원들이 강성일변도의 정치 행태를 거침없이 보여주고 오만함에 빌미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분들이 왜 상식의 도를 넘는 강성일변도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내 지역에서의 당선은 확실히 보장되며 염려가 없는 ‘따.. 2025. 4. 16.
대한민국의 장래를 어찌할꼬! 나는 지난 시간에 ‘이재명의 강’을 건너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는? 주제로 세 가지 내용을 지적했다. 하나는 거짓말쟁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 하나는 입법부를 장악해 삼권분립에 도전하는 민주당에 행정권까지 장악하도록 국민들이 허락할 것인가?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의 갈등 속에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했던 당을 국민들이 지지할 것인가? 라며이재명의 강’을 건널 수 있지 않는가?를 물었다.  2025년 4월 19일 언론 사설에 이李 “기업이 부 창출” 하나라도 진심이길>이라는 글을 실었다. 이재명의 말이 진심인가?를 걱정한 것이다. 지난 11일 이재명 전 대표가 비전 발표에서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 국가 간 경쟁을 넘어 글로벌 경쟁은 기업이 한다.” 그리고.. 2025. 4. 13.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디까지 진심인가? 이 대표 발언 10가지 나는 지난번 ‘이재명 대표는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인가?’라는 강의에서 언론 보도를 근거해 몇 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 첫번째. 미국과 일본에 대한 발언이다. 주한 미국 대사에게 “한국이 존재하는 건 미국의 도움 때문이라는 건 분명하다. 한미 관계 혈맹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북핵을 비판하며 “이럴 때일수록 한.미.일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미상원의원을 만나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것은 미국 승인 때문이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때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대선 때는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 체제를 유지했다.”라고 발언했다.  두번째. 탄핵에 대한 발언이다.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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